문서보기 - 국심 1996부3417,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부3417, 1997. 12. 31.
쟁점공과금 등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