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069, 2000. 2. 22.
문서번호 국심 1999서2069, 2000. 2. 22.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0.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