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412, 1997. 1. 13.
문서번호 국심 1996부3412, 1997. 1. 13.
농지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