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779, 1994. 12. 3.
문서번호 국심 1994서4779, 1994. 12. 3.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해제에 의한 환원등기에 해당하는지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