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395, 1997. 1. 4.
문서번호 국심 1996부3395, 1997. 1. 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