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772, 1994. 11. 11.
문서번호 국심 1994서4772, 1994. 11. 1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