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375, 1996. 11. 27.
문서번호 국심 1996부3375, 1996. 11. 27.
토지가 자경농지인지 여부와 자경농지가 아니라면 조세감면규제법 (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