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771, 1995. 2. 7.
문서번호 국심 1994서4771, 1995. 2. 7.
쟁점주식의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