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770, 1995. 1. 7.
문서번호 국심 1994서4770, 1995. 1. 7.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동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지급한 경우 간주임대료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