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360,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부3360, 1997. 12. 31.
위약금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익금산입한 위약금이 청구외 ○○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동인에게 배당처분하고 원천징수 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