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985, 1991. 11. 26.
문서번호 국심 1991서1985, 1991. 11. 26.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확인되고 당사자가 실물거래입증할 만한 증빙자료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경정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