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983, 1991. 12. 12.
문서번호 국심 1991서1983, 1991. 12. 12.
쟁점1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수용당시 토지보상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1.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