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347, 1996.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6부3347, 1996. 12. 28.
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이 아니라 그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