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982, 1991. 11. 25.
문서번호 국심 1991서1982, 1991. 11. 25.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