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046, 2000. 1. 11.
문서번호 국심 1999서2046, 2000. 1. 11.
피상속인과 인척관계에 있는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