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343, 1997. 2. 15.
문서번호 국심 1996부3343, 1997. 2. 15.
수련원의 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한다면 그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7.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