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727, 1994. 11. 25.
문서번호 국심 1994서4727, 1994. 11. 25.
특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환급받은 특별소비세액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특별소비세애 대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