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978, 1991. 11. 25.
문서번호 국심 1991서1978, 1991. 11. 25.
토지 매매대금수령 후 7년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