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336, 1997. 2. 14.
문서번호 국심 1996부3336, 1997. 2. 14.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