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722, 1995. 2. 15.
문서번호 국심 1994서4722, 1995. 2. 1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