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284, 1996. 12. 24.
문서번호 국심 1996부3284, 1996. 12. 24.
공사수입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갑근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