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974, 1991. 11. 25.

문서번호 국심 1991서1974, 1991. 11. 25.

음반과 함께 음반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1개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어느 종목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