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279, 1996. 11. 25.
문서번호 국심 1996부3279, 1996. 11. 25.
대여금이 상속재산이라는 상속인의 자술확인서를 근거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