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719, 1994.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4서4719, 1994. 11. 14.
공동으로 상속받은 1개의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시 각기1인의 주택으로 봄. 단 1993.5.27. 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속인중 1인의소유로 봄(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