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029, 1999.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9서2029, 1999. 12. 30.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