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263,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부3263, 1996. 12. 31.
토지의 양도시기 및 기준시가로 계상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