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971, 1991. 11. 23.
문서번호 국심 1991서1971, 1991. 11. 2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