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717, 1995. 1. 25.
문서번호 국심 1994서4717, 1995. 1. 25.
면세사업자로 허위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다가 이를 안 처분청이소급과세한 경우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