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968, 1992. 1. 29.
문서번호 국심 1991서1968, 1992. 1. 29.
환지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관상수 재배용 농지를 조경건설업자의 관상수목저장장소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2.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