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012, 2000. 8. 5.
문서번호 국심 1999서2012, 2000. 8. 5.
1주당 평가액과 신고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볼수 있는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0.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