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188, 1997. 1. 16.

문서번호 국심 1996부3188, 1997. 1. 16.

근무상 형편으로 부동산을 부득이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