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002, 2000. 2. 9.
문서번호 국심 1999서2002, 2000. 2. 9.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