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169, 1997. 1. 14.
문서번호 국심 1996부3169, 1997. 1. 14.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융자산을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