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958, 1991. 10. 31.
문서번호 국심 1991서1958, 1991. 10. 31.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