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951, 1991. 11. 25.

문서번호 국심 1991서1951, 1991. 11. 25.

청구인이 2건의 상가를 신축·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