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692, 1995. 2. 7.
문서번호 국심 1994서4692, 1995. 2. 7.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이 청구외 법인 자산총액의 50%(청구주장 : 47.4%)를 초과하고 청구외 법인 자산총액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