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153, 1998. 1. 31.
문서번호 국심 1996부3153, 1998. 1. 31.
임대보증금중 피상속인의 법정소유지분 상당액만을 채무로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