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1996, 2000. 2. 22.
문서번호 국심 1999서1996, 2000. 2. 22.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함(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0.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