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121, 1997. 1. 21.
문서번호 국심 1996부3121, 1997. 1. 21.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