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그의 자인 청구외 ○○로 부터 이를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6부3118, 1997. 1. 21.

문서번호 국심 1996부3118, 1997. 1. 21.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그의 자인 청구외 ○○로 부터 이를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