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117, 1996. 11. 20.
문서번호 국심 1996부3117, 1996. 11. 20.
토지②지상에 정착되어 있는 축사를 농촌주택의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한울타리내의 2필지상에 주택과 축사가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산정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