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110, 1997. 7. 22.
문서번호 국심 1996부3110, 1997. 7. 22.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1989.12.21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물 중 주택면적이 그 이외의 면적보다 더 커서 전체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