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646, 1995. 5. 16.
문서번호 국심 1994서4646, 1995. 5. 16.
석유사업기금으로 건설한 석유비축시설을 국가재산으로 보아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