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109, 1996. 12. 20.
문서번호 국심 1996부3109, 1996. 12. 20.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