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941, 1991. 11. 29.
문서번호 국심 1991서1941, 1991. 11. 29.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