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056, 1996. 11. 8.
문서번호 국심 1996부3056, 1996. 11. 8.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