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634, 1994. 11. 1.
문서번호 국심 1994서4634, 1994. 11.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비정상적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계산은 인정할 수 없음(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