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940, 1991. 12. 10.
문서번호 국심 1991서1940, 1991. 12. 10.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8.8.5)과 등기부상 접수일(89.9.8)중 어느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