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042, 1996. 12. 23.
문서번호 국심 1996부3042, 1996. 12. 23.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