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632, 1995. 1. 27.
문서번호 국심 1994서4632, 1995. 1. 27.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3.4.28)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 27.